20년 가까이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또다시 거센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최근 열린 조합원 총회는 ‘지분 쪼개기’ 논란 속에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찰의 뇌물 수사와 수백억 원대 NPL(부실채권) 금융 사고까지 터져 나오며 사업 정상화가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지분 쪼개기' 논란 속 총회 강행… 2라운드 법적 공방 예고

지난 4월 19일, 조합 직무대행 체제 하에 용인 처인구청에서 열린 임시총회는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영환 전 조합장이 투표를 통해 다시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반대 측 조합원들은 이를 ‘원천 무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지분 쪼개기’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인위적인 지분 쪼개기를 통해 의결권을 확보한 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며 이영환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반대파 조합원들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회 역시 실거주나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쪼개기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그 배후에 특정 건설사(S건설)의 조합 장악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단 "장기간 표류 중인 사업의 정상화 필요성"을 들어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반대 측은 "해임된 임원은 2년간 재선출될 수 없다는 정관을 위반했다"며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어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이영환 조합장은 “조합을 반대하는 세력과 조합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세력과의 의결권이 비슷한 가운데”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생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혀,조합 내부에 첨예한 갈등이 있음을 인정했다.

경찰, 조합-건설사 간 '검은 돈' 수사 착수

조합 내홍에 더해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졌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최근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A건설사 임원진과 조합 집행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건설사 측이 2021년 이후 조합 임원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을 건네고 각종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인원만 8명에 달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현 집행부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40억 NPL 전쟁의 전말… '다우' 승소로 판세 뒤집히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업의 원권리자인 시행사 ‘다우아이콘스(이하 다우)’와 조합 간의 법적 분쟁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사건은 수년 전 당시 조합 추진위원장이 다우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넥슨플랜과 3,500억 원 규모의 이중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다우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다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해건설 측 관계자가 개입해 다우의 사업권을 뺏기 위해 시도한 'NPL 적대적 인수'가 실패로 돌아간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540억 원을 들여 다우의 채권을 매입했으나, 법원 공탁금 처리 과정의 실책으로 원금 196억 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340억 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채권자 지위마저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에 이 조합장은 SH건설(서해건설) 자회사인 YJ건설이 KB증권이 가지고 있는 약 540억원의 다우의 채권을 공매로 인수했으며 실지 다우의 조합에 대한 채권은 원금 162억 원에 이자포함 총 192억 원으로 조합의 다우에 대한 모든 채무는 상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년간 7명의 조합장, 30여건 소송… ‘대한민국 최악의 재개발 복마전 교과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2008년 도시관리계획 고시,2009년 개발구역 지정,2011년 실시계획 인가,2017년 환지계획 인가까지 행정절차는 마쳤다

그 사이 조합장만 8명이 교체되며 조합 내 극심한 내홍·집행부 교체·땅 매각 지연·이권 다툼 등으로 인해 20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수많은 서민들을 고통속에 몰아 넣고 장기 표류중이다.

"세금 폭탄에 이자만 눈덩이"… 애타는 조합원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것은 결국 315명의 조합원들이다.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16년이 넘도록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각종 세금과 소송 비용,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다우 측은 통고문을 통해 "미납 세금만 700억 원에 달하며,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은 2,600억 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돌아올 공산이 크다.

이러한 세간의 우려에 이 조합장은 사업이 정산적으로 진행되고 체비지들을 매각하면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정상화 위해선 다우와의 재협상 불가피”

사정에 정통한 부동산·법률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입을 모은다.

다우는 법적 지위를 확고히 확보한 사업 원권자로 조합 및 지역주택조합 일부 인사들이 추진해온 ‘다우 배제 전략’은 사실상 실패했으며 이중 계약·NPL 관련 법적 구조가 이미 원상복구 되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지금 구조는 정상적인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조합 내 권력 다툼을 멈추고 시행사와의 정식 협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다우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조합장은 "사업 시행사로서의 다우가 과도한 다중 채무로 인해 각종 소송에 연류 되어있다."며 가장 중요한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 되었기에 더 이상 다우와의 사업진행은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청 앞 노른자위 땅이자 '제2의 반도체 배후도시'로 기대를 모았던 역삼지구. 끊이지 않는 탐욕과 법적 분쟁 속에 사업 정상화의 길은 단시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이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모두 전가될 가능성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한편 용인시 관계자는 "총회 성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위법 요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아쉬운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