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들이기 전, 월세 체납 이력이나 신용도는 물론 흡연 및 반려동물 양육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보편화된 이른바 ‘세입자 면접제’가 한국 임대차 시장에도 본격 상륙하는 것이다.

7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협력해 내년 상반기 중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정보 비대칭 해소’다. 집주인은 계약 전 세입자의 △최근 3년간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신용도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층간소음이나 주택 훼손 등 갈등의 주원인이 되는 흡연, 반려동물 유무, 차량 보유, 동거인 정보 등도 확인 가능하다. 이전 집주인의 추천 의향이나 월세 지불 성실도 등 평판 조회 기능도 포함될 예정이다.

세입자 역시 집주인과 주택의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서비스는 세입자에게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집주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 △선순위 보증금 예측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 도입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여파로 집주인에 대한 정보 공개는 강화된 반면, 세입자 정보는 ‘깜깜이’ 상태로 남아있다는 임대인들의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최장 9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 번 들이면 내보내기 힘든 만큼 세입자를 가려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로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세입자 면접제’나 ‘6개월 인턴제’ 도입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대차 분쟁이 2020년 44건에서 올해 8월 기준 572건으로 급증한 현실도 이러한 움직임을 부추기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정착돼 있다. 미국 최대 부동산 플랫폼 ‘질로(Zillow)’는 세입자의 신용점수와 범죄 기록 등을 제공하며,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자신의 소득과 직업 등을 담은 설명서를 집주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될수록 이 같은 ‘임차인 면접’ 관행이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매물이 풍부하다면 세입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지금처럼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세입자를 선별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 측은 해당 서비스를 프롭테크 업체 플랫폼에 우선 도입한 뒤, 향후 네이버나 직방 등 대형 부동산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