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또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과세 인프라 부족과 청년층 여론 등을 이유로 재연기에 무게를 싣고 있어 사실상 '4차 유예'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형일 재정경제부장관/사진=재정경제부제공)

25일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내년 초 적용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라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고려해야 하고, 2029년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시점 등 과세 인프라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CAR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다자간 거래정보 자동 교환 체계로, 각국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을 공유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에 합류할 예정인 만큼, 국제 공조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는 빠져나가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쏠리는 '과세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유예 기류가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은 미국의 CARF 참여 시기에 맞춰 과세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 역시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유예 입장을 유지해 온 만큼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올해 안에 정리를 해야 한다"며 당정 간 집중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 지지율 관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청년층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20~22일 실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긍정평가는 40%를 기록했으나,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20대(24%)와 30대(22%) 지지율은 전주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전 연령대 중 최저치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과세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관련 법 개정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5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됐다.

여권은 조만간 당정 협의 및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과세 유예 기간과 세부 보완 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