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개월째 고환율 흐름이 지속되고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가져올 시장 불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이후 11월에도 연속 인하를 단행했고, 올해 2월과 5월에도 금리를 내리며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7월과 8월, 10월, 11월 회의에서 연속 동결을 이어오며 사실상 인하 흐름을 중단했다.

(사진=한국은행제공)

“환율 비상”…한·미 금리차 확대 시 자금 이탈 우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까지 치솟으며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 종가 기준 환율은 1,477.1원으로, 4월 이후 가장 높았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불확실성과 해외 투자 수요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민연금 등은 24일부터 외환시장 영향을 공동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환율 수준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1.5%포인트다.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원화 약세가 심화해 환율이 추가 급등할 위험이 있다.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유보한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수도권 집값·가계대출 재확산도 부담

부동산 시장 또한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해 10·15 대책 발표 직후 정점(0.50%)을 찍은 후 3주간 둔화되던 상승률이 다시 반등했다.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11월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69조2천억 원으로, 이달에만 2조6천억 원 넘게 늘었다. 이미 10월 한 달 증가폭을 넘어섰고, 하루 평균 증가액도 4개월 만에 가장 높다.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경우 집값과 대출 증가세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금통위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전망 상향…“경기 회복세 반영”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0.9% → 1.0%,내년 성장률 1.6% →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민간 소비 회복 등 경기 개선 흐름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올해와 내년 모두 2.1%로 각각 0.1∼0.2%포인트 높였다.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오를 경우 통화정책 완화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전문가 의견 엇갈려…“금리 인하 종료” vs “내년 재개 가능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으로 경기 흐름이 나아지고 있어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금리 추가 인하 없이도 잠재성장률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내년 중 추가 인하가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내년 4월 한은 총재 교체 이후 하반기에 1~2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며 “기저효과 약화로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속도·폭·방향 전환 여부는 향후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언급해 정책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국 FOMC도 변수…“연준 인하 여부 지켜봐야”

다음 달 9~10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도 한국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차 부담이 완화되고 원화 약세도 일부 진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행이 다시 금리 인하 검토에 나설 여지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대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경제 지표를 점검하며 향후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