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연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약 1억4000만 원)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기업과 기술 업계는 물론 해외 구직자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비자 장사”라는 비판과 함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연간 10만 달러…최대 6년간 60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H-1B 비자 제도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에 주로 발급되는 비자로, 연간 8만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돼 있다. 기본 체류 기간은 3년이며, 연장해 최대 6년까지 머물 수 있고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개편으로 비자 수수료는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됐다. 이는 1인당 1년 치 기준이며, 매년 동일한 금액을 내야 갱신할 수 있다. 6년간 체류한다면 총 60만 달러(약 8억40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핵심은 연간이라는 점”이라며 “해당 인물이 미국 기업과 사회에 가치가 없다면 본국으로 돌아가고, 기업은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쇄국 논란 확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개편의 이유로 H-1B 비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비자가 저임금·저숙련 노동력을 불러들여 미국 노동자를 대체해왔다”며 “경제와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H-1B 발급자의 71%는 인도인, 11.7%는 중국인이 차지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IT 기업은 수천에서 1만 건 이상의 H-1B 비자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미국 내외에서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의 디디 다스는 “수수료 인상은 세계 최고 인재의 미국 유입을 가로막고 혁신과 경제 성장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외 반응 “비자 장사냐, 신(新)쇄국정책이냐”

한국 등 해외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한 해외취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가 1억 원 넘는 돈을 내고 외국인을 채용하겠느냐”며 “결국 외국인 고용을 막겠다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또 “흥선트럼프 대원군이냐, 신쇄국정책 아니냐”,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라 ‘막가’다”, “비자 장사에 나선 것”이라는 비아냥도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비자 수수료 인상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보호무역 기조와 맞물려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인재 확보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 내 기술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