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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모든 경로 논의 시작” - -대법관 제청·업무추진비 논란 겨냥…김건희 여사 구속 연장도 대법에 촉구
  • 기사등록 2026-10-16 1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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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및 업무추진비 논란 등이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격적인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16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미 탄핵의 ‘ㅌ’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 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그렇게 진행해왔다”면서도 “이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자진 사퇴의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은 ‘탄핵’을 직접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당 지도부는 그간 여론 역풍 등을 고려해 신중론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불거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및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업무추진비 의혹 등을 계기로 기류가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표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대법원이 특별검사팀의 구속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대표는 “김건희 씨를 내보낼 작심이 아니라면 대법원이 특검에서 요구한 구속 연장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응당 당연하다”며 “확실하게 이 시점에서 제기하고 국민과 함께 요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원을 겨냥해 “이재명에겐 번개, 김건희에겐 거북이, 시민에겐 추상, 자신에겐 물렁”이라며 “대법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해당 발언의 배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에 올라간 지 9일 만에 선고하지 않았느냐”며 “반면 김 여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다시 회부하면서 선고를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의 횡령에는 엄격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문제 된 대법원 업무추진비에는 ‘아예 몰랐다’고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정의의 기준에 부합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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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0-16 10: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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