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대표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종목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1973년 도입 이후 53년간 유지돼 온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전면 개편 또는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공정성 시비가 확산하자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제도 손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발언이었다. 공격수 양민혁은 우승 후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고 언급해 거센 비판을 받았고, 팀의 막내인 박승수 역시 SNS에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올려 공분을 샀다. 여기에 24명 전원을 프로로 꾸린 야구 대표팀이 일본의 사회인 야구(실업팀) 선수들에게 패하는 등 고전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자, '특례 자격' 논란까지 더해졌다.

스포츠가 병역 혜택을 노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회 골프 종목에 출전해 개인전 금메달을 딴 김주형은 18~21개월의 공백을 피해 최소 1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했으나, 단체전 은메달에 그쳐 병역 혜택을 놓친 김성현의 침통한 모습은 외신에 "군 면제 실패"로 집중 조명되며 씁쓸함을 남겼다. 또한 봉사활동 시간 조작이나 무허가 영리 활동 등 체육요원들의 복무 규정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드러난 점도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청년층의 불만이 고조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청년이 각자의 영역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고 BTS도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며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 역시 "저출생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례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며 대폭 축소나 폐지를 주문했다.

야당도 가세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의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제적 위상과 경쟁 수준을 따져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병역면제라는 인센티브로 스포츠와 예술을 진흥한다는 발상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도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짚었다.

예술·체육 병역특례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북한에 종합 순위가 밀리자 박정희 정부가 엘리트 체육 육성을 목적으로 1973년 처음 도입했다. 1990년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로 기준이 정비됐으나,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과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 등 정치적·여론적 판단에 따라 예외가 반복 적용되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제도 손질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시안게임 전 이미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대회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누적 점수제(마일리지제)뿐 아니라 특례 제도의 국위선양 부합 여부까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야가 개편 필요성에 일치된 입장을 보이면서, 해묵은 병역특례 제도가 이번 국회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