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 의지를 확고히 하는 한편, 첨단 미래 전력 확보와 국방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자주국방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며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 추궁 대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갈 것이며, 북측도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진수된 여섯 번째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을 언급하며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력 및 군 구조 개편안도 폭넓게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고위력 미사일 등을 앞세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더불어, 육·해·공군 통합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감축 해법으로 복무기간이 짧은 ‘병사’와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복무 방식을 청년이 직접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군을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기강 확립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와 정보사 등 군 정보기관을 전면 개편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해 왔다”며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착시키겠다. 지휘관들부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고 군의 명예를 바로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지난해 참석했던 조희대 대법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