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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 민주당 대표, “현실 가능한 개헌” 제안 - -5·18 전문 수록 등 단계적 개헌 추진…
  • 기사등록 2026-09-07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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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점이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며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며 5·18을 문민정부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한다”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본회의장 좌석 배치를 바꾸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김 대표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당별이 아닌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섞어 앉자”며 “각 당 의원총회는 밖에서 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것은 상임위에서 하면 된다.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 강화 및 중도 보수 세력과의 대화,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를 약속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경찰 견제를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최대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수평적 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정부를 확고히 뒷받침하는 책임 집권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을 충청·영남·호남 등 전국 거점으로 확산시키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고 이미 발표된 용지의 신속 착공을 지원하겠다”며 야당 및 서울시가 참여하는 주거정책 협의체와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청년 정책의 경우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와 실용주의적 대북 접근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지만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어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라며 “완전히 무시하기보다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북핵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의 채택 가능성을 거론하며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다. 만에 하나의 상황을 감안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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