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도 예산안 협의…AI·청년·지방성장 등 ‘5대 핵심 분야’ 집중 투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AI와 미래성장, 청년, 지방주도성장, 국민안전을 중심으로 한 5대 집중 투자 분야를 확정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확대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안은 현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한 예산”이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및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AI 모델 개발 지원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일시적 지출이 아닌 장기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도모하고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삼을 방침이다.

AI 및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전력·용수 확보를 위한 한국전력 및 한국수자원공사 출자 등 인프라와 제반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과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한 핵심 연산 장치 공급, 스케일업 단계 벤처기업 융자 확대도 포함됐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을 위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와 역대 최대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 편성을 추진한다.

청년·아동 자립 기반 확충…‘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청년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종합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대학생이 졸업 전 한 학기 동안 기업 인턴으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고 학점을 인정받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아동·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0세부터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가 신설되며, 기존 아동수당 등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성장엔진 특별보조금’으로 균형발전 견인

‘K자형’ 양극화 완화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추진된다.

선도(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투자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거점 조성을 위한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도 마련된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지방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다.

국민안전 분야에서는 특수 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보수 인상안이 반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3대 메가 프로젝트, AI 3대 강국 도약,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