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며 과세 강화 방안에 대한 재검토 및 보완을 공식 요청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김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4월 이후 4개월 만이자 김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렸다.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 하향·세부담 상한 200% 상향, 깊은 숙의 필요”

김 대표는 정부 개편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항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종부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기본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실거주 중심 정책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당에서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혁파 등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대통령실 “세제안은 출발점… 합리적 의견 반영해 보완할 것”

정부와 대통령실도 김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며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작은 제도 변화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당 대표의 지적처럼 세심하고 정교하게 접근해 당정청이 함께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주택 공급은 명확한 시그널과 스케줄이 가장 중요하다”며 “핵심 과제인 주택 용지 확보에 만전을 기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