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사법 농단’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사법 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 “법 기술 원장”이라고 칭하며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잘못을 범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관습적 절차 깬 사법 농단”…일선 법관 집단행동 요구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며 “사고를 치고 유리창을 깬 뒤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야합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선 개입의 신속함을 보이면서도 공정하지 못했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 내부를 향해서도 강력한 문제 제기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는 성명서를 내줄 것을 요구한다”며 “사법부는 당장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사퇴’를 결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도부 총공세…“대통령 패싱, 국회 거수기 되지 않을 것”

원내 지도부 역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긴 시간 제청을 미루던 대법원이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에 기습 회부했다”며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을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다. 신속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갔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그 저의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여러 사안을 결정하는 실제 최고위는 대부분 비공개돼 왔는데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이라며 “비공개 사안을 무단 유출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며 기강 잡기에도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