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경찰에 직접 형사 고발했다. 동시에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사안을 초기부터 밀착 지원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하며 무너진 교권 바로잡기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교육청 제공)

안 교육감은 10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컨퍼런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정초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음에도, 학부모는 학교 앞 피켓 시위를 벌인데 이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안 교육감은 직접 단장을 맡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의 ‘1호 사안’으로 이 사건을 지정해 대응책을 검토해 왔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가 사과하고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교사 및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선생님을 협박하고 학교를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당초 50명서 300명으로 대폭 확대… 전문가·교원·도민으로 구성

형사 고발 조치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한 상시 지원 체계인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모집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당초 50명 규모로 계획됐으나, 모집 기간 중 전·현직 교원, 변호사, 의사, 경찰, 상담사 등 1,820여 명이 몰려 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자 인원을 3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최종 선발된 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기자회견 수치 기준 전문가 120명 포함),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으로 구성됐다. 지역별 균형을 위해 동부권(58명), 서부권(83명), 남부권(96명), 북부권(63명)에 분산 배치된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나 악성 민원 발생 시 사안 초기 단계부터 종결까지 교원과 1대 1로 매칭되어 법률 자문, 상담, 심리 지원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물리적 처벌 권한은 없지만 기존 장학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가 자원을 상시 연결하는 전국 최초의 전담 지원망이다.

도교육청은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중 1,400여 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담관들은 오는 13일과 18일 역량 강화 연수를 거친 뒤 2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에서 매달 100여 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고 치유와 회복에 집중해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까지 함께 지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