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육군사관학교(육사)를 가리켜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했던 중심”이라며,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지휘구조 개편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육사가)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세 차례 쿠데타는 1961년 5·16 쿠데타(김종필 등 육사 8기), 1979년 12·12 쿠데타(전두환 등 육사 11기), 그리고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김용현 등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군)를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민주화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회전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언론사에 부사관들이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고위 장성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으니까 또 쿠데타를 하는 것이다.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낸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대다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데 일부가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면 그런 소지를 구조적으로 없애야 한다.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넘어가는 것이니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쳐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한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에게 해외 국가의 사관학교 운영 현황을 질의했고, 안 장관은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많으며, 현대전의 양상이 변해 육·해·공군의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책임감을 갖고 정진하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덧붙이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느냐”고 지적하며 “이런 점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