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 발의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용민 의원 SNS)

과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묻힐 뻔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를 검찰의 보완 수사로 밝혀냈던 피해자는, 이번 법안 통과로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풀 마지막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노무현 묘역에 개정안 바친 김용민 "내주신 숙제 다 끝내"

김용민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묘역 옆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놓아둔 사진과 함께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어제 밖에서 뵈었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아침 다시 묘역을 찾아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며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소회를 밝혔다.

돌려차기 피해자의 절규 "검찰 보완수사 없었다면 진실 묻혔을 것"

해당 게시글이 알려지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직접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돌려차기피해자 김진주-"라는 짤막한 댓글을 남기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현재 해당 댓글은 삭제된 상태이나, 작성자 본인이 삭제한 것인지 김 의원 측이 삭제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 씨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배경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자신의 사건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뼈저린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2022년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 초기, 경찰은 성범죄 정황을 찾지 못한 채 가해자를 단순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를 추가로 확보했고, 결국 가해자는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가 변명할 때 경찰은 곧이곧대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수십 차례 되물으며 집념을 보였고, 경찰이 찾지 못한 DNA를 검찰은 찾아냈다"고 증언했다. 그는 "(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인해) 진실에 다가가는 최후의 절벽이 사라졌다"며, 개정안에 담긴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 권리 보장 장치에 대해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혼란스러운 피해자가 그 복잡한 절차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제정신으로 견디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며, 이제 진짜 지옥이 펼쳐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 단독 처리 속 엇갈린 당내 기류… 곽상언 '반대표'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다. 

곽 의원은 표결 전 토론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표결 직후에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 속에서도 2일 다시 SNS에 글을 올려 "오늘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대한민국을 불공정한 나라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법안 추진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