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거 군사독재 시절 간첩 조작 등 국가폭력에 가담한 공직자 167명에 대한 정부포상이 뒤늦게 대거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박탈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및 표창 198점이다. 부처별로는 국방부 소관 76명(76점), 국가정보원 71명(86점), 경찰청 20명(36점)이다.

특히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에 관여한 군 인사 76명의 무공훈장과 포장이 박탈됐다. 5·18 당시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으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고(故) 소준열 전 육군참모차장과 신군부 일원인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들의 근무 경력 등을 검증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등의 무공훈장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거짓으로 서훈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1980년 5·17 비상계엄 업무 유공자들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당시 계엄업무를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확정한 만큼 서훈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무공훈장이 취소됨에 따라 이들에게 매월 지급되던 55만~57만 원의 명예수당도 중단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문 수사와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경찰과 국정원 출신 인사들의 서훈도 대거 취소됐다. 경찰청 소관 취소 대상에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 수사를 주도한 박처원 전 치안감이 포함됐다. 

박 전 치안감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당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물이다. 경찰은 박정희 정권 말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사건' 등 5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가혹행위가 확인된 20명의 서훈을 거둬들였다.

국정원 역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71명의 부적절한 포상 86점을 취소했다. 이들은 국가폭력으로 누명을 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과거의 위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가담자들이다.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 및 국가폭력 가담자 서훈 취소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옛 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 공무원 11명의 보국훈장을, 3월에는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 10명의 무공훈장을 박탈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과 함께 상훈 및 국무회의 기록을 토대로 대상자를 검증하고,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서훈이 취소된 이들의 명단과 구체적 사유는 국무회의 의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