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도입 초기 대규모 자본 투자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간사업 특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초기 투자비용에 160억 당기순손실…수요는 증가세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한강버스의 2024·2025년도 재무제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영업손실 104억 원, 당기순손실 160억 원을 기록했다.

한강버스의 최대 주주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에 대해 “선박 건조와 선착장 조성 등 도입 초기에 필수적인 대규모 자본 투자가 수반된 결과”라며 “대규모 기반 시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 지표는 개선되는 흐름이다. 지난해 월평균 2만 7,000여 명 수준이던 탑승객은 지난달 6만 2,0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SH공사는 옥외 전광판 광고 등 부대사업 수익이 본격화되고 선박이 최종 12척까지 인도되면 운송 능력이 확대되어 2029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시-운영사 업무협약 변경…“이익 날 때까지 시 예산 투입”

재무적 손실보다 더 큰 논란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 방식이다.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와 운영사 ㈜한강버스는 최근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변경해 시 예산 투입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협약에는 ▲선착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비 ▲서울시 요청에 따른 승조원 추가 고용 비용 등을 서울시가 직접 부담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특히 지원 기간을 ‘한강버스가 수익을 낼 때까지’로 명문화하면서, 사실상 무기한 예산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영비로만 연간 약 6억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한강버스를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판단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책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 “리스크는 공공이, 수익은 민간이?”…시의회 거센 반발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업 구조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는 그동안 셔틀버스 운영 등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왔으나, 이번 협약 변경으로 정책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익이 나면 민간과 공유하고, 손실과 비용은 공공이 흡수하는 방식은 심각한 불균형”이라며 “버스 준공영제와 유사하면서도 공공의 통제 구조는 미흡한 책임-권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한강버스가 실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증명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 회사의 관광 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은 오는 21일 서울시의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어 향후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