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히며,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판결문 곳곳에 논리적 허점… 아직 1심일 뿐”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1심 판결인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절연론’ 일축… “분열은 최악의 무능”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당 안팎에서 분출된 ‘절연 및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 대표는 “사과와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곧 최악의 무능”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진정으로 절연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이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이라며 당의 결속을 우선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겨냥 “불소추 특권 뒤에 숨지 말고 재판 재개해야”

장 대표는 비판의 화살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모든 사법 절차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 제기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만큼 법원은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향해 “입법 독재는 소리 없는 내란”

민주당을 향해서도 수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재판부도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에 대항할 마땅한 조치가 없음을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한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당당하게 지혜롭게 싸우자”고 당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