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가 20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탈세 통로로 활용된 법인의 소재지가 부모가 운영하던 식당으로 드러나면서,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한 ‘페이퍼 컴퍼니(실체 없는 유령 회사)’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50% 소득세’ 피하려 ‘20% 법인세’ 적용 꼼수 

4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여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차은우가 개인 자격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모친 최 모 씨가 설립한 1인 법인의 소득으로 위장했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에 달하지만, 법인세율 9~24%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차은우 측이 이 같은 세율 차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세무 신고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무실 대신 ‘장어집’ 주소지... 실질 사업성 부재 

탈세의 본거지로 지목된 곳은 차은우의 부모가 인천 강화도에서 운영했던 ‘어제연 숯불장어’다. 모친 최 씨의 법인은 해당 식당에 주소지를 두었으나, 국세청은 이곳에서 실제 연예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즉, 직원이 없는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법인 명의 통장으로 출연료 등을 정산받아 세금을 떼먹었다는 취지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식당은 지난해 말 폐업했다. 이후 소속사 판타지오가 상호를 넘겨받아 서울 청담동에 ‘어제연 청담’을 재개장했으나, 판타지오 측은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은 차은우 가족과는 무관한 자회사 운영 매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강도 조사4국 투입... ‘도피성 입대’ 논란까지 

이번 조사는 기업 비자금이나 대형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은 “조사4국이 투입되어 200억 원대 추징이 결정됐다면 이는 고의적 탈세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형사 고발로 이어질 경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군악대로 입대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 입대해 비판 여론을 피하려 한 ‘도피성 입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차은우는 최근 SNS를 통해 “납세 의무에 있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국세청의 추징 결정에 불복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연예계 전반 ‘1인 법인’ 관행에 제동 

차은우뿐만 아니라 최근 배우 김선호 등 유명 연예인들이 잇따라 1인 법인을 통한 정산 문제로 세무 이슈에 휘말리면서, 업계 전반의 법인 활용 관행에 경종이 울리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실질적 사업 활동 없이 세금 회피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연예인 법인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