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과 검찰총장 등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이자 직무유기"라며 강도 높은 반박을 이어갔다. 청와대 역시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거친 언사와 상시 배석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은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것이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공개회의 참석에서 (수사기관장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것은 무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사기관장 배석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구글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를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며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청와대 "개별 수사지휘 없어… 공개된 무대서 견제 가능"

청와대도 공식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입장을 엄호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에 관한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AI 활용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나아가 공개된 회의 배석이 오히려 수사의 투명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개방된 국무회의라는 무대 속에서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견제가 가능하다"며 "검찰총장이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켰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상황을 봐가면서 참석 여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적 운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권 "대통령의 언어 써야"… 여권 일각서도 "운용의 묘 필요"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과 '형사처벌' 등 극단적인 법적 용어를 동원해 연일 SNS로 여론전을 펴는 것을 두고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민감한 사안인 탄핵까지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실익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권 내부에서도 수사기관의 상시 배석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과 법률상 통할 권한도 있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과 눈높이까지 폭넓게 바라보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