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장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재준 후보를 둘러싼 ‘재산 허위 신고’ 및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혹이 거센 도덕성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주현 군산시장 후보는 27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준 후보의 ‘재산 허위 신고’ 및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혹을 재기 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 14억 아파트가 1억 전세?"… 상식 밖 특혜 거래 의혹

이번 논란의 핵심은 김재준 후보 소유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상암월드컵파크 4단지, 시세 약 14억 원)를 둘러싼 사적 거래에 있다.

이주현 후보는 지난 26일 열린 TV 토론회를 인용하며, "김 후보가 시가 14억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를 친누나에게 단돈 1억여 원(실제 해명은 9,000만 원)에 전세를 내주었다"고 폭로했다. 대한민국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가 임대’이자, 사실상의 편법 증여 및 탈세 행위라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는 "날로 치솟는 전세 자금이 없어 피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뒤에서 벌어진 가족 간 특혜 거래 의혹을 보며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며 공세를 높였다.

"등기 안 돼 몰랐다?"… 꼬이는 해명이 키운 '고의 은폐' 의혹

김재준 후보 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가 실무상의 착오로 누락된 것일 뿐, 재산 은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정 기한 내에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가 ‘등기상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실무자가 채무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선 김 후보는 당초 TV 토론회에서 수차례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발언했으나, 뒤늦게 배포한 해명 자료에서는 "확인해 보니 등기 설정이 안 돼 있었다"며 말을 바꿨다. 

본인 소유 아파트의 계약 형태와 등기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방송에 임했다는 방증이거나, 혹은 사적 채무를 숨기려다 급조된 변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대목이다.

더욱이 일반적인 전세 계약에서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누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친누나라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등기 설정조차 하지 않고 은밀하게 거래를 유지해 오다가, 선거 검증 국면에 맞닥뜨리자 이제야 "실무자가 몰랐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고위공직자 출신 후보로서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선거공보물엔 이미 '허위 기재'… 유권자 기만 책임론 대두

김 후보는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정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군산시 전역에 배포된 선거공보물에는 허위 재산 내역이 그대로 기재된 상태다. 선거법상 재산의 과소 신고는 당선 무효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주현 후보는 김 후보에게 "당장 마포구 아파트의 전세계약서 원본과 확정일자, 실제 전세자금 거래 내역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후보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압박했다.

시민들의 공복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가 가장 기본적이고 투명해야 할 재산 신고에서부터 허점을 드러냈고, 그 이면에는 가족 간 특혜 거래 의혹까지 도사리고 있다. "단순 행정 착오"라는 비상식적인 해명으로 군산 시민들의 높아진 도덕적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김재준 후보의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검증 자료 제출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