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민주 “납득 불가” vs 국민의힘 “사필귀정”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 “다툼 여지 있어…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연령·주거·출석 태도를 종합할 때 도주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혐의 입증에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 “내란 공범에 잘못된 신호”…특별재판부 설치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적 가담 의혹까지 받는 공범에 대한 영장 기각은 국민께 잘못된 신호를 준 결정”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 다툴 여지가 무슨 필요가 있나”라고 비판했고, 박상혁 의원은 “특검은 즉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은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 역시 “국민은 내란 공범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법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특검 논리 빈약”…“정치적 수사” 공세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력을 정조준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억지 논리로 인물을 엮으려 했지만 법원에서 소명되지 않았다”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민주당 하청을 받아 프레임대로 수사하니 공정할 리 있겠나”라며 “조은석 특검의 미국 이름이 혹시 J. Smith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중 ‘미치광이 잭 스미스’를 언급하며 한국 특검 수사를 빗댄 발언을 연상시킨 것이다.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박성재 전 법무장관 수사도 주춤 전망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를 일부 장관만 소집하고 조기 종료한 점,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 후 폐기를 지시한 점, 계엄 문건 수령 여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으로 특검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이 방조 혐의에 “다툼의 여지”를 인정하면서 특검팀의 후속 수사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현재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으로 신병 확보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