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국세청 출신의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이번 인선은 지난 4월 임기 만료로 물러난 문형배 전 헌재소장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상환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함께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괄·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강 비서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서 헌재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인선과 관련해 강 비서실장은 “위험 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의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당초 이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거론됐으나, 강 비서실장은 “후보자 본인이 고사했다”며 지명이 무산됐음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같은 날 발표된 국세청장 인사에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조세행정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갖추고 공정한 조세 행정과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헌법 해석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