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무관 통화” 해명 불구… 민주·혁신당 “국민 우롱, 특검 수사로 밝혀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와 무관한 통화였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되는 모양새다. 심 총장의 해명이 상식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화폰 통화 시점, 수사와 무관했다? 누가 납득하나”

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시점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2024년 10월17일) 직전이었다. 더욱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와 맞물린다. 그럼에도 검찰은 “단순히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 대화였을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현직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이라는 고도의 보안 수단을 통해 대통령실 고위직과 10여 분씩 두 차례나 통화했는지, 검찰 정책과 행정을 논의하는 데 왜 그런 방식이 필요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해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혁신당 “비화폰 통화, 특검이 수사해야… 심 총장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진상조사단장은 “심 총장은 내란 관련 수사를 사실상 방기했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공정성을 잃었다”며 “비화폰 통화 의혹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은밀히 무엇을 논의했는지 특검이 규명해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심 총장은 허수아비 총장으로 남지 않으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하고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압박했다.

해명만으로 의혹 불식 어려워… 특검 수사 본격화되나

심 총장의 비화폰 통화 논란은 단순 해명으로 봉합되기 어려운 사안이란 점에서,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민중기 특검팀은 이미 검사보 후보를 추천하며 7월 초 본격 수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비화폰은 그 자체로 국가기밀 수준의 통신 수단인데, 검찰총장이 대통령실과 그 수단으로 두 차례나 통화했다는 건 사안의 민감성을 방증한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특검 수사 외에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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