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발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그리고 해당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서 시작됐다.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같은 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관됐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당시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가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되도록 직무를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경기도가 2008년 제안하고, 국토부가 2017년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021년 확정된 원안은 불과 6개월 만에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으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경찰은 고발 접수 이후 10개월간 자료 분석과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적인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현재까지 원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 과정에서의 실무진 부실을 지적하며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권고했지만,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