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유독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7월8일까지 ‘관세 폐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례적인 협상 속도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미국 측에 한국에 부과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면제를 집중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관세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며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

(사진 /기획제정부제공)

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7월8일 관세 유예 종료 이전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유독 이 협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배경을 두고는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등 다른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것과 달리, 한국만 빠르게 일정과 틀을 설정하고 미국의 관심사에 적극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측도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의에 참석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다음 주 중 기술적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르면 ‘이해에 기반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표현에 대해 한국 산업부는 “통상 용어는 아니며 실무 협의 개시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안덕근 장관은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강조했고, 지속가능한 교역과 에너지 안보, 조선업 재건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며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관세 면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한국 산업부와 미국 USTR, 한국 기재부와 미 재무부 간의 실무 협의도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오는 5월15일 서울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추가 고위급 협의도 예정돼 있다.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7월8일은 상호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날로, 이 시점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 위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속도에만 집중할 경우 협상의 실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