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첫 심리에 이어, 단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사법적 결론이 6·3 조기 대선 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전례 없는 신속한 심리…“조희대 의중 반영된 것”

회부 당일인 22일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불과 이틀 만에 두 번째 심리를 여는 것은 대법원의 통상적인 절차(전원합의체 심리는 월 1회)를 크게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다.이 같은 속도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일주일에 두 차례 전원합의체를 연다는 건 전례가 거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재판 주도를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처리 원칙(소위 6·3·3 규정)을 지속 강조해왔다.

*6·3·3 규정: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

엇갈린 1·2심…대법원 판단 주목

이재명 전 대표는 2018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에 해당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2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없으므로 대법원 심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6·3 대선 전 결론 가능성…정치적 파장 불가피

이번 사건의 2심 선고일은 3월 26일이었다. 조 대법원장 체제에서 선거법 사건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91일)을 고려하면, 법정기한인 6월 26일 이전 선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릴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고 기각(무죄 확정) 시,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수 있다.

*파기환송(유죄 취지)의 경우, 선거운동에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피선거권은 유지.

*파기자판(대법원이 직접 유죄 판단)의 가능성은 희박,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

헌법 84조 논란 방지 위한 ‘속전속결’?

일부에서는 이번 속도전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해 6월 4일 취임할 경우,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에 대해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취임시 재판은 정지된다”는 다수설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의 ‘속도전’, 이재명 운명과 대선 판도 가를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주도 아래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건을 신속히 다루며, 6·3 대선 전 결론 도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무죄 확정이든, 유죄 판단이든, 그 결과는 이 전 대표 개인을 넘어 대선 정국 전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대법원은 법률적·정치적 격랑의 중심에 스스로 서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