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유튜버에 편지 보내며 민주주의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활동 종료 이후, 미진한 수사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주요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고강도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에서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수사를 종료한 '채해병 특검'을 비롯해 이달 중 활동 기간이 끝나는 내란·김건희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등으로 핵심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 것"이라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진실 가로막아"… 사법부 책임론 제기

민주당 지도부는 3대 특검의 성과가 미진한 원인으로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를 지목했다.

정 대표는 "채해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고 외압의 실체도 어느 정도 드러났지만, 정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오리무중"이라며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를 겨냥해 "사법부가 내란 청산과 김건희 여사 비리의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며 "법원 스스로 내란의 최초 발화자와 기획자를 밝히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왜곡죄 처리"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병행하여 강도 높은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멈춰버린 내란 청산의 시계를 돌리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尹, 참회 대신 유튜버와 소통… 민주주의 조롱"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자필 편지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헌정 파괴의 책임에서 등을 돌린 채 본인을 고난의 의인으로 미화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참회와 책임 인정"이라며 "극우 유튜버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향한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사법부를 향해 "순직해병 사건에 대해 외압의 실체를 외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한 예산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야당(국민의힘)이 막무가내 삭감만 주장하지 않는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