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사 집단 퇴정·법정 모독, 즉각 감찰·수사”…사법질서 훼손에 강력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최근 법정 내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일부 변호인의 법관 모독 발언을 두고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관계 기관에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사법부와 법관을 향한 노골적인 인신공격,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법관 모독은 헌정 질서 부정…단호히 대응해야”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근간”이라며 최근 법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법관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공직자인 검사들이 집단으로 법정을 떠난 행위는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집단 퇴정·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겨냥

이번 지시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한 검사들이 일괄적으로 법정을 떠나며 논란이 커진 바 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는 일부 변호사들이 재판부와 법관을 향해 노골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법정 소란이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행위들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 절차의 근본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행정부 갈등 확산 가능성…엄정 대응 예고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법원과 일부 검찰 조직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법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