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해당 임명 사실을 발표했다.

안 신임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검찰 출신으로, 2020년 퇴직 후 법무법인 대륜에서 활동해왔다. 다만 대륜 누리집 등에서 ‘대표총괄 변호사’로 표기된 부분을 두고 등기상 대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안권섭 변호사와 박경춘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고,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안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두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이고 제3자적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절차를 가동했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문제가 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 6500만원 가운데 5000만원의 띠지가 증거보관 과정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띠지에는 검수 일자와 담당자 이름 등이 기록돼 있어 핵심 증거 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은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강요했다는 주장이다. 엄 검사는 과거 대장동 사건 수사팀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기존 상설특검법에 따라 즉시 가동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단 규모는 최대 68명까지 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