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을 ‘항명’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보직 해임과 징계, 국정조사·특검 추진은 물론 검사징계법 폐지와 ‘검사 파면법’ 발의까지 예고하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검찰은 국기문란 세력”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침묵했던 검사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는 집단으로 항명하고 있다”며 “그때는 왜 조용했느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 가방 의혹이 터졌을 때는 왜 정의를 외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1,000원 한 장이라도 받은 증거가 있느냐”며 “비겁한 검찰의 행태가 참 볼품없다. 증거 조작과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두려운 정치검사들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허위 선동으로 국민을 속이고 범죄자에게 수천억이 돌아간다는 왜곡을 퍼뜨리고 있다.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항명 검사 파면 가능하게 하겠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며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률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해임·파면이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파면’ 규정을 두지 않아,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검사 특권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 체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의원면직을 통해 변호사 개업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착수하라”고 촉구했다.또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특검”…검찰 개혁 전면전 예고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누가 지시하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국정조사 후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 정치검사들의 불법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검사징계법을 아예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으로 대체하는 안, 또는 검사징계법 내에 ‘파면’ 조항을 추가하는 안 등 두 가지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