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 전반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핵심 소프트웨어 대중국 수출 통제 방침도 함께 발표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중국 희토류 통제에 초강경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무역에서 극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11월 1일부터 미국은 현재 부과 중인 대중국 관세에 추가로 100%를 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평균 대중국 관세율이 30~55%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산 제품에 최대 155%의 관세가 매겨질 전망이다.

그는 “중국이 자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 심지어 자국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까지도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국제 무역에서 전례 없는 일이며,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월 1일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반도체, AI, 국방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시진핑과의 APEC 회담 ‘불투명’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이후 백악관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회담을 취소한 것은 아니며, 그곳(한국)에 갈 예정”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양국 간 긴장 고조로 인해 미·중 정상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배경

중국은 지난 9일, 자국에서 생산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및 AI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국방산업뿐 아니라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관련 장비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향후 희토류 관련 수출은 개별 심사를 통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로벌 금융시장 ‘충격’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90% 하락한 45,479.6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1% 떨어진 6,552.51, 나스닥지수는 3.56% 급락한 22,204.43으로 마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추가 관세를 발표했던 지난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의 최대 낙폭으로, 시장은 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의 향방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조치가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직접적인 맞불 전략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경기 둔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특히 한국, 일본, 독일 등 제조업 중심국의 수출 의존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는 다시 한 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