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국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자주국방 강화를 위한 세 가지 약속을 내놨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자주국방은 필연, 한미동맹 속 전작권 회복”

이 대통령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운 독립군과 광복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라며, “평화와 번영을 위해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며 자주국방을 세 차례 언급했다.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3대 약속: 정예 강군·방산 육성·장병 처우 개선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며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 스마트 정예 강군 재편: “미래 전쟁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AI 전투로봇, 초정밀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8.2% 증가한 66.3조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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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산업 적극 육성: “방산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며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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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 처우 개선: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를 땐 국가의 자녀,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군 장병의 자조적 인식이 사라지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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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사태 거론… “군, 국민 겨누지 않아야”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일부 군 지휘관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고 비판했다. 

특히“군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결단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직접 언급 자제, 전임 대통령들과 차별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직접적 경고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 보유국”으로 대한민국의 역량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 도발에 강경 대응을 천명했던 윤석열·문재인 전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국민의 군대” 강조… 4천여 명 참석

이번 행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을 주제로 열렸으며, 장병 990여 명과 국민 참관인 2200여 명을 포함해 약 4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전 유공자·의병장 후손 등으로 구성된 국민대표 77명 중 7명과 함께 행사장에 입장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이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본연의 사명을 다할 때 참다운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장병들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여는 강한 군대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