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서울에서 진행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비자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다수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신규 입국하거나 재입국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미국행을 주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국무총리실)

美 ICE 대규모 단속 이후 파장

이번 발언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과 직결돼 있다. 

당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장 근로자 475명을 체포·구금했으며, 이 중 317명이 한국인이었다. 족쇄를 찬 노동자들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드리워졌다.

3,500억 달러 투자·통화스와프 연계성 강조

김 총리는 특히 비자 문제가 지난 7월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가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며 “통화스와프 협정 없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집행한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日과의 조건 비교하며 난색 표명

김 총리는 또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조건이 일본과 맺은 투자 패키지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팀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5,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투자처에 45일 내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관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조건을 수용한 바 있다.

총리실 “투자 유보 발언 아냐” 해명

한편, 인터뷰가 공개된 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통해 “김 총리 발언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꺼리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비자 문제와 3,500억 달러 투자 논의는 별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