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3,500억달러 투자 시 IMF 때 같은 위기 올 것”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과 관련해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현금으로 인출해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IMF)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돼 22~23일 보도된 로이터·BBC 등 외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합의가 핵심 과제이자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 대미 투자·관세 협상 난항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데 잠정 합의했으나, 투자 처리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지정된 투자처에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불안정한 상황을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일본과 비교 압박에 대해 “일본은 두 배 이상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고, 엔화는 기축통화로 인정받으며 미국과 상시 통화스와프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라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동맹 훼손 사안 아냐”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 결정이라고 믿지 않는다. 과잉 집행의 결과로 본다”며 “미국은 사과했고,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 북핵 해법 “동결은 현실적 응급조치”

BBC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핵 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현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것은 분명히 유익하다”며 “완전한 목표를 향해 성과 없는 시도를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라도 현실적인 성과를 낼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현실적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만약 양측이 ‘북핵 완전 폐기’ 대신 ‘생산 동결’에 합의한다면 한국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출장에서는 “민주주의 한국의 귀환”을 강조하는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