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원안 처리 방침… 정청래 “기간 연장 빠진 합의 수용 못 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관련 이른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야 수정 합의 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도출한 수정 합의안에 대해 “특검 기간 연장 조항이 빠진 것은 법 취지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재협상을 지시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가 ▲수사 인력 최소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수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 대가로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11일 오전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연장을 배제한 협상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본회의에는 원안을 올려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정 대표는 “원내에서도 고심이 있었겠지만 지도부 뜻과 달라 당황했다”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논의는 1차 협의였을 뿐”이라며 “문서화된 합의가 아니라 ‘협의 결렬’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 파기 통보를 받았다”며 “정부조직법 등에서 양보하며 어렵사리 이른 합의가 하룻밤 사이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내부 반발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니 원내대표 간 합의의 신뢰가 흔들린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원안 처리’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여야가 전날 합의했던 필리버스터 미실시 약속도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기존 30일 1회→ 30일 2회 가능)**과 파견 검사 대폭 증원을 담은 민주당 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길지 주목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고위공직자·정치 현안을 겨냥한 수사 특성상, 민주당은 “기간 보장 없이는 실효적 수사 불가”를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무한 확장 수사 방지와 정치적 중립 확보”를 이유로 기간·인력 통제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기조에 따라 원안 표결 강행 수순이 유력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의 저지 전략,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 추가 원내 교섭 가능성에 따라 최종 귀결은 유동적이다. 여야가 ‘특검 실효성’과 ‘정치적 중립성’ 사이 접점을 찾아낼지, 정면충돌로 비화할지가 이날 국회 관전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