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 지 21년 만에 한국 노동시장이 또다시 대격변을 맞을 전망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주4.5일제 도입과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 노동시간, OECD 평균보다 185시간 길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1719시간)보다 185시간 더 많았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이 세 번째로 많고, 가족시간은 20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시간 노동이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경제 활력 둔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정부·노동계 “주4.5일제는 시대적 과제”

노동계는 주4.5일제가 일·가정 양립과 청년층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내년을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적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 도입을 약속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가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정년연장 불가피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하면서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엔 25%, 2050년엔 4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연금·복지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며, 정년연장 논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주4.5일제 병행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는 “정년연장은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이며, 주4.5일제는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계 “비용 부담·청년 고용 위축 우려”

하지만 기업들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연장 시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은 30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년층 90만 명 고용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자동화나 해외 생산 여력이 부족해 정년연장과 주4.5일제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2016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 대기업 고령 근로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청년 고용이 위축된 부작용도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기업·지자체, 자율적 도입 나서

그럼에도 일부 기업들은 이미 근무 유연성을 확대하며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SK텔레콤과 SK스퀘어는 ‘해피 프라이데이’ 제도를 운영해 2주간 80시간을 채우면 금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주 40시간 내 자율근무제를 도입했고, 휴넷은 업계 최초로 주4일제를 도입해 채용 경쟁률과 매출이 모두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와 울산시 중구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주4.5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국민 61% “주4.5일제 찬성”…“임금 유지” 요구도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1%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다만 60%는 근무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유지돼야 한다고 답해, 향후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임금과 고용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