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공개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또 최근 법무부 검찰 인사를 “참사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등 주요 인사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검찰개혁 공약, 눈가리고 아웅으로 무너질 수 없어”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을 실제로 할 생각이 있느냐”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개혁 완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다. 그렇지 않다면 법무부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인사 향해 “참사 수준” 직격

임 지검장은 이번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헌 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이들이 5대 로펌과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처럼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수청·보완수사권 논란에도 강경 입장

검찰개혁 핵심 쟁점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임 지검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면 단순히 자리를 늘리는 꼴에 불과하다”며 “지금 같은 인적 구조라면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청으로 간판만 바꾸고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이런 눈속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사권으로 개혁 마무리해야”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 고통받았던 시민과 공무원으로서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해 개혁을 완성할 인사들로 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황운하 의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이 함께 참석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