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다음 달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해 안건이 가결됐으며,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26일 추미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특혜 등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재석 15명 중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통과시켰다.

추 위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 출석 요구 당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며 “현장검증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검증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기록, 물품 지급 내역, 출정·운동 기록 등 수감 처우 관련 자료와 CCTV 영상, 구치소 내부 운영 규칙 및 기록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CCTV 열람을 두고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와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며 “내란 우두머리의 작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구치소 CCTV 공개가 어떤 국가적, 사회적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전직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무자비한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CCTV 일반 공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장면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이 CCTV를 열람한 뒤 대국민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이 공개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정치권과 사회적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