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참여… 검찰개혁 밑그림 설계 기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가 공식 합류했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 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온 대표적 개혁 성향 검사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혁신의 설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개혁 현장 경험 살려 국정과제 구체화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기구다. 임 검사는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임명돼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 분리 등 새 정부의 사법개혁 로드맵 구체화에 참여한다.

임 검사는 오랜 기간 검찰 내부에서 인사·수사 관행과 권한 남용을 비판하며 변화를 촉구해온 인물이다. 특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검찰권력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경험이 새 정부 개혁 과제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설계”… 국민추천제의 상징적 인사

이번 임 검사의 참여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개혁’ 기조의 상징적 사례로도 주목된다. 임 검사는 앞서 국민추천제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의 경험과 철학은 검찰개혁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구체화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출범… 검찰·경찰 출신 전문가 집결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맡았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임 검사를 비롯해 김종철 강원경찰청 생활안전부장(55·경무관)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들이 함께 참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기획위는 법정 활동 기간 60일 동안 각 부처 업무보고와 정책 논의를 거쳐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 시점과 목표를 정리하고, 필요 시 20일 연장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