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민생경제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비상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채 발행 없는 26.2조 원 규모… ‘초과 세수’ 활용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추경안의 핵심은 △고유가 부담 완화(10.1조 원) △민생 안정(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6조 원) 등 세 갈래로 추진된다.

소득 하위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는 10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며 “이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에 따른 유류비·교통비 절감에 5조 1,000억 원을 편성하고, 에너지 복지 예산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그냥드림센터’ 확대 등 민생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으로는 2조 8,000억 원이 편성됐다. 최소한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2배 확대하고, 체불임금 청산 지원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소상공인 대상 3,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공급도 포함됐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융자·보조 예산을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으로 늘리고,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을 현재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선제적 대응 늦으면 피해 기하급수적"… 국회 협조 당부

이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예상 밖의 복합 위기’로 진단했다. 코스피 5,000 돌파와 반도체·조선업의 활약으로 경제 비상의 기회를 맞았으나, 중동 전쟁 34일째에 접어들며 에너지 안보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대 낙폭인 5.1포인트 하락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를 보면 선제 대응이 늦을수록 국민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청와대와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한 만큼, 국회도 촌음을 아껴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