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서 설전을 벌였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조작 여부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시각 차이가 결국 전·현직 수사팀과 간부 사이의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내부망 설전이 고소전으로… "인사 이익 위한 누명" 비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임 지검장이 최근 이프로스에 올린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임 지검장이 조작 수사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누명을 씌우려 했다"며 "정치적·인사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임 지검장은 지난 5일 이프로스에 과거 자신의 공무상 기밀누설 사건 불기소 결정을 언급하며, 현재 박 검사의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 인권TF 검사들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다. 임 지검장은 해당 글에서 "과거 저처럼 동료들의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조작 논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자신 있으면 직접 수사해서 저를 처벌해 보라"며 댓글로 맞받았고, 다른 현직 검사들도 임 지검장의 글에 대해 "편향적인 생각"이라며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내부 설전이 이어진 바 있다.

지휘부 향해 "총알받이 그만… 공소취소 주장 입 밝혀라"

박 검사는 고소 소식과 함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재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지휘부의 선의만 믿고 '총알받이'를 하다가 무도한 권력에 의해 사건이 공소취소 되게 할 수는 없다"며 지휘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박 검사는 야권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북 송금 사건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검찰 조직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대장동·위례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승계 팀 구성과 함께, 자신을 향한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 조사 결과 및 관련 녹취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죄 판결 난 사건 두고 내부 분열… "개인 이익 우선" 지적도

박 검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북 송금 사건의 실체보다는 개인의 안위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 내 분위기에 있다고 짚었다. 그는 "유죄 확정판결까지 선고된 사건이 어찌 되든 오로지 개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며 임 지검장뿐만 아니라 침묵하는 지휘부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고소 사건을 계기로 대북 송금 수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 검사가 지휘부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경우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만큼, 향후 검찰 수뇌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