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휘발유 가격 폭등과 관련해 정유업계의 담합 및 가격 조작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최고가격제’ 도입을 포함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국민을 향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고도 권력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악덕 기업들에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진리를 깨우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검토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이후 유류 공급에 실질적인 차질이 없음에도 국내 휘발유 가격이 ℓ당 1,850원을 돌파하는 등 급등한 상황을 ‘비정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단속하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경제 영역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 알뜰주유소에 ‘계약 미갱신’ 카드… 시장 관리 강화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에 발맞춰 실무 기관인 한국석유공사도 즉각적인 집단 관리에 나섰다. 석유공사는 지난 5일 전국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 과다 인상 자제 요청’ 문자를 발송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계약 미갱신’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석유공사는 공지를 통해 “가격 인상 폭이 높거나 과다 마진을 취하는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지 않는 주유소는 △추가 할증 △평가 감점 △계약 미갱신 등 필요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가격 상승 전망을 이유로 매입 단가 대비 판매가를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알뜰주유소는 총 1,318개소로 전체 주유소의 약 12.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저가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알뜰주유소마저 가격 폭등세에 가담할 경우 서민 경제의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 ‘당혹’… “시장 원리 위배” vs “민생 우선”

대통령이 직접 ‘최고가격제’와 ‘범죄’라는 표현을 쓰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정유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시장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급망 전반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유류 종류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 지정 방안을 신속히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타협 없는 법적·행정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