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 및 대환 시에도 신규 주택 구입 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 대출 시장의 문턱을 한층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출 연장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같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시는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의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직접적인 피드백을 내놓은 것이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지표로, 현재는 주로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반문하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점진적 규제 통한 시장 충격 최소화 제안

이 대통령은 급격한 대출 회수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단계적 해소’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대출 규제의 예외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의지 재확인

이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나온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감면 등 수년간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한 이들에 대한 특혜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합니다!”라는 문구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신규 대출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는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