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 등 대북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 제한을 강력히 비판하며 전면적인 개방을 시사했다. 또한 최근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를 ‘진짜 원수’가 된 상황이라 진단하며, 인내심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 신뢰 회복 노력을 주문했다.

(사진=대통령실)

“국민이 빨갱이 될까 봐 막나… 주체적 존재로 믿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 접근이 제한되는 현행 제도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전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이냐”고 물으며,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언론은 보게 하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은 국민을 주체적 존재가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정도면 안 넘어가고 우리 국민은 보면 홀딱 넘어갈 것이라 걱정하는 것이냐. 이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이런 걸 뭘 국정과제로 하나,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며 행정적 결단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정원이나 법무부 등 타 부처의 신중론이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을 믿어야 한다”며 원칙적인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 요즘은 진짜 원수…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이 대통령은 외교·통일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서는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와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1950년대 전쟁 이후 북한이 전 군사분계선에 걸쳐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옹벽을 쌓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과거에는 남북이 원수인 척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 대 강’ 정책의 지속에 대해 “불필요하게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 손실이 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 여지가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주도적으로 적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향 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접근 시사

비전향 장기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의 무반응으로 남북 협의를 통한 송환이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여권을 만들어줘서 본인 능력껏 (중국 등을 통해) 가게 하는 게 어떠냐”며 인도적 차원에서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입법 및 국정과제 추진 탄력 전망

북한 자료 공개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관련 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북한 매체 접속 및 열람을 허용하는 입법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