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24일 새벽 구속됐다. 

그러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5명은 모두 구속을 면하면서, 특검 수사의 칼끝이 다시 ‘아랫선’에서 멈췄다는 비판이 거세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임성근만 구속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지급 없이 장병들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이미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에서도 직접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구속은 채 상병 순직 2년 3개월 만에 이뤄진 첫 ‘하급자 구속’에 그쳤다는 점에서, 책임의 화살이 결국 실무선에서만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섭 등 윗선 5명 ‘줄기각’...윗선 수사 난관봉착

반면 특검이 ‘사건 은폐와 외압’의 핵심으로 지목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수사 외압’ 사건의 윗선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면서, 특검이 공언했던 “윗선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특히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VIP 격노’ 직후,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다. 그러나 법원은 그를 구속할 정도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다툴 여지 있다” 반복… 권력 눈치 본 결정인가

이번 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상 ‘무혐의’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 판단은 피하겠다”는 식의 회피로 읽힌다는 지적이 많다.

법원이 제시한 근거 대부분이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 추상적 이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2년 넘게 이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의 수사를 근거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판단한 대목은, 그만큼 수사 자체의 실효성을 부정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윗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검이, 첫 구속자로 다시 ‘말단 사단장’을 세운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도 난항… 특검 ‘용두사미’ 우려

이 전 장관의 구속이 무산되면서, 특검이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역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단장을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고 질책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있지만, 이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실패로 수사 자체가 정치적 한계에 부딪힌 모양새다.

특검은 지난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구속 성과는 임 전 사단장 단 한 명뿐이다. ‘진상규명’을 외쳤던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무혐의 → 특검 구속… “지휘책임은 여전히 공백”

이번 구속은 지난해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무혐의’로 종결한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정작 지휘·감독 책임을 져야 할 국방부와 청와대 라인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피했다.

결국 채 상병의 죽음은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한 사람의 과실’로 축소되고, 구조적 책임과 군 지휘 체계의 문제는 또다시 묻혔다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