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등은 중국 자본 탓”?…김민수의 근거 없는 음모론, ‘혐중 정치’로 번지나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두고 “중국 자본의 불법적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김민수의원 SNS갈무리)

그러나 그의 발언은 구체적 근거 없이 ‘유령회사’ ‘하이브리드전’ 같은 자극적 표현만 남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제 분석보다는 ‘혐중(嫌中) 정서’에 기대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령회사 통해 차이나 머니 유입”…증거는 ‘추정’뿐

김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흘러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본시장 규모는 1920조원인데, 중국은 2경 원이 넘는다”며 “금리가 높은데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인위적 개입의 신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어떠한 데이터나 통계, 공식 기관의 근거 제시도 없이 ‘추정’에 불과하다.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유령회사’의 실체나 자금 흐름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사실 확인이 안 됐다”는 단서를 스스로 붙이면서도,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 상승은 반도체 업황 회복, 수출 증가, 국민연금 자금 유입 등 명확한 경제 요인에 기반한 것”이라며 “정치인이 음모론을 퍼뜨리면 시장 불안과 환율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문화공정’까지 끌어와 혐중 자극…사실관계도 틀려

김 최고위원은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2021년 방영 중단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있었다”며 “문화 산업에 중국 자본이 투입될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구마사> 제작사는 이미 ‘순수 국내 자본으로 제작됐다’고 공식 해명한 바 있다.

즉, 김 최고위원의 주장은 사실관계조차 틀린 ‘가짜뉴스성 발언’에 가깝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화공정, 기술 유출 같은 민감한 키워드를 이용해 반중 감정을 자극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이브리드전 중심에 대한민국”…정치적 언어로 경제를 왜곡

김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장악하면 대한민국이 아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를 장악하면 국민 정보가 통째로 넘어간다”며 한국 경제 전반이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전’은 군사적 개념으로, 자본시장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주가 상승을 두고 안보 용어를 끌어온 것은 경제 지식보다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언어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사이비 교주식 발언” 여야 모두에서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일부 보수 인사들까지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코스피가 오르면 달나라 개입설도 주장할 거냐”며 “사이비 교주나 할 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정도면 망상 수준”이라며 “경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 자산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경제 테러 행위에 준하는 망언”이라며 “불확실성을 키워 자본시장을 교란했다”고 맹비난했다.

근거 대신 공포…“혐중 정치, 현실감각 잃은 선동”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잇따른 ‘혐중’ 발언이 극우 보수층 결집을 노린 전략적 언행으로 보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에 대해 “범죄 조직 침투 가능성” “전염병 확산 우려”를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한 정치분석가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주장은 경제를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삼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증거 없는 공포를 확산시켜 주목받는 방식은 결국 시장과 국민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말했다.

시장 불안 부추기는 ‘정치형 가짜뉴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닌 공당 최고위원의 공식적 위치에서 나온 정치적 메시지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이런 주장이 반복되면 외국인 투자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치인의 근거 없는 발언 하나가 경제적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는 ‘시장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김민수 최고위원의 ‘중국 자본 개입설’은 사실보다 정치에 더 가깝다.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으로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정치적 효용은 있을지 몰라도 경제적·사회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언행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