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보여주기식 아닌 실질적 개혁 필요”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의 원활한 운용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일종의 보여주기식 개혁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토론을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법무부 이견 속 대통령 중재 의지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노출됐다. 민주당은 새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법안을 추진하는 반면, 정 장관은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 장관을 “개혁의 5적”이라 비난하는 등 여권 내 갈등도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 앞 공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권 남용에 국민 불신 존재”

강 대변인은 “불법 계엄 사태를 비롯해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졌고, 책임 이상의 권한을 누리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이 분명히 있다”며 “이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결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열어놓고 받으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