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협상 타결… 관세율 15%로 인하, 한국 487조원 대미 투자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국은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이 직접 선정한 투자처에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고, 향후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도 구매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 합의를 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 관세 인하로 수출 불확실성 해소

한국 대표단은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25% 관세를 15%로 낮추기 위해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경쟁 조건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춰졌으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타국 대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측은 농축산물 개방에 있어 미국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조선업·전략산업 중심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협상은 쉽지 않았지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에 따라 타결에 성공했다”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이라는 이해와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라는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의 미국 진출을 위한 펀드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실장은 “조선펀드는 선박 건조, 기자재, 유지·보수(MRO) 등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펀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수익은 미 정부가 책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대비 투자 규모는 작지만 ‘질적 협력’ 강조

이번 협상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동시에 상호관세 인하를 압박하며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5조 원)를 투자하고 같은 수준의 15%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경제 구조와 국익 차원을 감안할 때 단순한 액수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협력펀드 등 전략 중심 투자가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 2주 내 정상회담 예정… 무역·안보 포괄 논의 주목

트럼프 대통령은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며 “2주 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협력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도 SNS에서 “한국의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협상 후속 이행과 실질적 효과에 대한 양국 간 신중한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간 통상 마찰을 봉합하고, 전략 산업 중심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협정 이행과 관련해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