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대한 첫 공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의 핵심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하며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77년 전 오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이 헌법에 천명됐다”며 “대한국민은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왔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은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대통령으로서도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5·18 광주정신 헌법 명문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비상계엄 시 국회 통제 강화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등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대통령실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헌 의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는 개헌특위 구성과 국민투표법 개정 등 절차적 기반 마련도 함께 제안했다.